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6.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
[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55913
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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